“심사 평가는 실수요자 국민이 해야 할 역할”
손명세 원장 “건강보험 발전 위해 서로 협력 중요"
“국민과 정부를 대신해 건강보험의 심사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집행기관으로써 심평원을 실 구매자로 구분 짖는다고 해 맡은 기본업무에서 벗어나 공단의 영역을 음해, 월권했다거나 침해하려는 의도는 있을 수 없다.
심평원이 실 구매자란 의미는 건강보험의 심사 평가기능을 실 구매관리자의 역할로 봐 구분 짓자는 것뿐이다.
이를 둘러싸고 심평원이 건보공단과 관계에서 법에 정해진 분담을 넘어서 대립하는 것처럼 와전돼 비춰지고 있지만 두 기관과 종사하는 직원간의 오가는 업무교류는 과거와 다를 게 없이 여전하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28일 가진 손명세 원장(사진)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건보공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심평원 발(發) '건강보험 구매자'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경위, 수행해야 할 심사평가 업무의 범위를 근거로 삼아 이같이 해명했다.
요즘 건보당국 간의 커다란 문제로 입방아에 오른 심평원 발 ‘구매자론’은 지난해부터 세계 각국의 보험 구매자를 연결하는 세계보건의료구매기관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Healthcare Purchasing Organizations / INHPO) 구축을 추진하면서 와전 돼 나돌아 공단과 서먹해지는 관계의 화근이 됐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의 업무가 실 구매자 국민들을 대신해 맡겨진 소임에 따라 보험약가 등재, 신의료기술 심사 등 소비자격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가령 제품을 사려할 때 제대로 된 품질을 갖췄는지, 가격 등은 타당한 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 국민들과 정부가 충족할 수 있는지를 심사 평가하는 심평원의 기능이 구매관리자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다.
단지 “국민을 대신해 같은 구매자 격에 있는 건보공단을 아예 제쳐놓은 듯 심평원이 실지 '건강보험 구매자'란 입소문은 오버된 채 확산된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이날 손명세 원장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수행해야 하는 두기관의 역할과 분담업무는 분명하게 구분돼 있다”며 “심사평가에 충실해야 할 심평원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앞으로 각국과 협의해 구매기구협회를 만들 생각이다. 구매자 건보공단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를 건보공단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는 동시에 구매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약정보융합단을 신설,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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