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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이 중 7.1% 전문가 도움 다급
보건복지부, 자살 등 유발하는 청소년 유병률 '9.5%' 소아 4.7% 약 2배 상회
전국 단위 '소아·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 최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 발표
'자살사고(생각)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 시도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 자해 '1.4%(소아 1.0%, 청소년 1.7%)'
 
[보건타임즈]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이 16.1%(소아 14.3%, 청소년 18.0%), 현재 유병률은 7.1%로 나타났다.
청소년 유병률은 9.5%로 소아 4.7%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등을 유발하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소아·청소년)에 들어가 조사한 결과를 2일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을 통해 조사했으며, 30개국에서 사용하는 전산화된 최신 진단 체계(DSM-5)가 반영된 온라인 기반의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진단도구(KSADS-COMP)를 활용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 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상단 표)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이며 현재 유병률(하단 표)은 7.1%였다.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은 9.5%로 소아 4.7%보다 약 2배 높았다.

지난 2주간 자살과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가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 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경로의 정신건강 검사, 상담과 지원을 시행 중이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혁신전략을 통해 ▲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체계 재정비 ▲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 인식개선과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다양한 방안을 포함해 추진 중이다.
 
먼저,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오는 9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마음 건강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 소아·청소년도 쉽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한다.
 
또 올해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의무 교육을 실시, 아동·청소년과 청년의 자살 예방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 예방 SNS 상담을 9월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아동‧청소년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 적기에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실시하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 이외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마음EASY 선별검사’를 지난 1월에 들여왔으며,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초‧중‧고교생 대상 ‘사회정서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초1, 초4, 중1, 고1 시기에 전국 학교에서 실시하는 선별검사다.
사회정서교육은 자기 인식, 자기관리, 관계 인식, 관계관리, 공동체 가치의 인식‧관리, 정신건강 인식‧관리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다.(2024년 상반기 개발 → 학교 시범 적용 → 2025년 전국 확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의거 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 전문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국 240곳을 운영 중이다.
작년부터 자살·자해 등 위기청소년·가족 상담과 종합심리평가 등을 지원하는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도서·산간지역, 청소년 밀집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5대)’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면밀하게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사를 시행한 김 교수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mhs.ncmh.go.kr)과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3일 '2022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와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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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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