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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의대 증원 2,000명 문제 제기에 '불가피하다' 맞대응
'2031년부터 의사 2천 명 나와야 부족분 채운다' 내년부터 최소 2천 명 정원 불가피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 개최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단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 압박, 공격하는 비민주 관행 즉시 중단
트집 잡는 회의록 발언자 익명 처리 '토론 보장할 최소한의 조치"
 
[보건타임즈] 전공의 집단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원인이 돼 의정 갈등의 화두가 된 의대 증원 2,000명에 의료계가 증원 수와 정책 결정 절차를 법률상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정부가 맞대응에 나서면서 점차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대 증원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정부가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수본은 "최근 일각에서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지난 2월 6일 처음 공개돼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가 작년 2023년 6월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돼왔다"면서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의대의 학업 일정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의사가 2천 명 배출돼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2025년부터 최소 2천 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병원 관계자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뒷받침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의료계 일각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문제 삼아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제출한 자료에 "정부가 법원이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법원에서 들여다보는 회의록 발언자 익명 처리 등에 대해선 "지금도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 압박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함은 물론, 향후 각 의료정책과 연관된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 공격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에서 ▲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 의사 집단행동 현황 ▲ 의대 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5월 13일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2,271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4.8% 줄어 평시인 2월 첫 주의 67% 수준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86,735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48명으로 전주와 거의 유사, 평시의 86% 수준이다.
이를 합친 전체 종합병원은 7,129명으로 전주 대비 2.1%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27개 중증 응급질환 가운데 일부 질환에 진료를 제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곳이다.
 
5월 7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의 내원 환자 중 ▲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 중등증 환자는 0.1% ▲ 경증 환자는 3.5% 각각 감소했다. 
이는 평시 2월 1주 차 대비 ▲ 중증·응급환자는 9.7% ▲ 중등증 환자는 1.2% ▲ 경증 환자는 18.4% 각각 줄어든 수치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도 지속하고 있다. 
5월 2일과 8일엔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근무 직원을 격려했으며 5월 9일엔 응급의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응급의료 관계자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같은 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 관련 회의를 개최, 진료협력체계 운영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비상 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을 비롯해 현장 의료진·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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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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