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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2월05일 10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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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혁신 통해 '필수 의료' 보장, 의료 개혁으로 '안정'
보건복지부, '혁신하는 건보, 함께 건강한 국민 나라' 슬로건·4대 추진 방향 제시
2024~2028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 지불제도' 개혁
'의료격차 축소와 건강한 삶 보장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 남용 철저 차단과 부담 가능한 범위 내 '보험재정' 효율적 관리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과 의료 혁신' 통해 선순환 구조 

[보건타임즈]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보기)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 첫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각 행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 필수 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 예상 수입 등을 고려,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 제시 ▲ 근거 기반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매 1년 단위 의료비용 분석조사 ▲ (수가 조정)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상 저평가 항목 대상으로 상대가치-환산지수 연계․조정하는 등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두 번째 의료 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한다.
 
세 번째 각 행위의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는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네 번째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계정을 도입하며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
 
◆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첫째 국립대 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낸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며,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혜택을 확대한다.
 
맞춤형 건강검진과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와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 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세 번째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 난치질환 등에 약제비 부담을 지속해서 완화하며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할 방안도 강구한다.
 
◆ 의료 남용을 철저히 차단,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첫째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금융위원회와 협력,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비급여 명칭․분류 코드는 표준화해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며 각 항목의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 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며,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두 번째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정하게 관리하며,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의 하나로 적정 의료 목록을 보급,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OECD 평균(5.9회)의 3배 수준, 15.7회로 높은 점 등을 감안, 각 분기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며, 과다 이용 시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세 번째 기존 급여 항목의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네 번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을 높이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계속 추진한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 일시 납부, 소득 발생 – 보험료 부과 간의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다섯 번째 재정지표 공개를 확대, 국회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하면서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첫째 C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보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가 중요하다고 봐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비롯해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값을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두 번째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 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는 기업에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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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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