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자료'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 등재 확대
'허가(식약처)-평가(심평원)-협상(건보공단)' 동시 수행 급여 등재 기간 대폭 단축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 '증산 담보 원가 보전' 통해 공급 안정화
'소아천식, 기침약 등 총 88개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 약값 인상
[보건타임즈] 건보공단이 필수 의료 공백과 보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 비용조사에 기반한 합리적 수가 조정체계를 마련, 지원한다.
즉 기존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를 앞으론 필수 의료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16일 공개한 국회 보건복지위에 업무 보고한 자료 중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허가(식약처)-평가(심평원)-협상(건보공단)을 동시에 하는 시범사업으로 급여 등재 기간 대폭 단축하는 등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 등재 확대와 소아천식, 기침약 등 총 88개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의 약값을 인상하는 등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 증산 담보 원가 보전으로 공급의 안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양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보건 의료인력 정보(20종) 연계‧통합(마스터데이터 구축)과 통계 분석 등 보건 의료 인력 전주기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과 외상, 소아 심장, 감염, 공공, 일차 의료, 신경외과(뇌혈관) 등 필수 의료분야의 의대생 실습‧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보고기관‧항목 확대에 따른 민원 대응체계 운영과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검증‧분류‧분석 자동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현장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분류체계 3차 연구용역(의‧치‧한의과)으로 지속 가능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표준 분류체계 확립,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 정보 콘텐츠 생산체계 구축과 진료 정보를 탑재한 데다 국민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검색엔진과 시각화 솔루션 등을 도입한 비급여 정보 포털(가칭)’ 홈페이지를 올 연말까지 개발‧운영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9-13 09: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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