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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7월17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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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수술과실 의사 손해배상책임
인천지법, 환자 사망…주의의무 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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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수술 중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만든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6일 위암치료를 위한 복강경 수술 후 장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 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초 의사와 병원측은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수술을 받은 것이 무리를 일으켰으며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이 나타나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협회 등의 자문결과 복강경 수술은 개복술에 비해 수술시야가 나쁠수 밖에 없고, 이 환자의 경우 수술 도중 3,000cc의 출혈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야가 안좋았다고 예상된다”며 “특히 환자에게 천공이 발생한 부위는 의사가 복강경을 조작한 부위이며 일반적으로 장결핵 등의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외상없이 자연적으로 천공이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로 천공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의 유가족들에게 그에 합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만큼 의사와 병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수술 당시 원위부 위아전 절제 등은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며,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 중 폐렴 증세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점은 참작해 책임을 50%(8,000만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 B씨는 조기 위암 소견을 받아 2006년 복강경을 이용한 원위부 위아전절제, 위 주변 림프절 절제, 위공장문합술을 받았지만 이후 극심한 복통에 시달렸고 간 효소 수치가 지속해서 떨어져 결국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패혈증 증세가 악화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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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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