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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19일 17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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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건보공단, 10년간 관리운영비로 '10조 7,501억' 사용
국회 보건복지위 윤종필 의원 "건보료, 관리운영비에 사용 '연간 5.2%씩' 증가"

[보건타임즈] 건보공단이이 10년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관리운영비에 사용한 금액이 10조 7,500억 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건보공단으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연도별 관리운영비 지출액이 2008년 8,356억 원에서 2012년 1조 598억원, 2017년엔 1조 2,704억 원으로 연 평균 5.2%씩 증가했으며 총 지출액은 10조 7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0년간 세부 지출내역을 들여다보면 인건비 7조 9,961억 원, 기본경비(복리후생과 여비 등) 1조 4,191억 원, 유형자산 취득(토지매입, 건설비, 자산취득비 등) 1조 978억 원, 시설유지비(시설유지, 전력수도 등) 2,369억 원의 순이었다.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전체 대비 74.4%)라는 게 윤 의 설명이다.
연도별 인건비는 008년 6,183억 원, 2012년 7,698억 원, 2017년 1조 527억 원으로 10년간 41%가 늘어났다.
건보공단 직원 수는 2008년 11,250명에서 2017년 14,202명으로 10년간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 투명한 재정운영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보재정 기금화를 통해 건보재정을 국가재정에 편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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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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