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향정 투약정보 확인시스템 조기구축"
[보건타임즈] 최근 3년간 프로포폴 투약, 인터넷 마약류 구매 등 향정위반사범이 크게 늘어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경찰청으로 받은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 위반사범이 무려 32.3%급증, 의약품에 의존한 마약투약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 마약류처럼 약에 의존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 마약법에 의거 철저하게 관리되는 의약품이다.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MDMA(엑스터시), GHB(속칭 물뽕)등이 이에 속한다.
게다가 향정사범은 다른 마약사범보다 재범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향정사범의 재범률이 2010~2014년 5년 새 41.3%로 대마사범 재범 34.2%, 마약사범14.7%보다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병의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다든가, 인터넷거래 등 구매경로가 매우 쉬워 마약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증가요소가 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마약사범은 2013년 459건, 2014년 800건, 2015년 968건 등 최근 3년간 2.1배나 증가했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3년 43명, 2014년 75명, 2015년 94명으로 2.2배나 크게 늘었다.
송 의원은 "인터넷 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피로회복제, 다이어트 살 빼는 약 등으로 둔갑, 거래돼 청소년들이 마약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며 "향정 투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보고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한다든지, 인터넷 마약류 구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강화시키는 대책이 다급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병의원의 마약취급 내역을 상시 의무 보고토록 한 마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 의료기관 내 투약정보를 보고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 의료기관 중 1,0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이어서 아직 전체로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21 1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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