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화질로 판독이 어렵거나 전원한 상급종합병원의 요구로 CT를 재촬영하게 돼 연간 237억 원의 건강보혐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정감사용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노후 된 CT를 촬영한 이후 30일 이내 재촬영한 경우가 2009년 한 해 동안만 21,170건으로 연간 237억 1,121만원의 의료비가 재촬영에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CT재촬영 총 지출금액
| 구분 |
2008년진료Ct총액
(전원환자재촬영수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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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진료Ct총액
(전원환자재촬영수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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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별 |
진료CT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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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CT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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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 |
25,135,604,6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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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1,217,0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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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의료 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긴 환자의 경우, 전체의 3명 중 1명꼴로 29.1%(2009년 청구기준)가 CT를 재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에 따르면 1차 CT촬영에서 의료기기의 노후로 판독이 어려워 재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옮겨간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재촬영을 요구받는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전원환자의 CT재촬영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 20%보다 너무 높은 수준이며 과잉진료에 대한 진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를 위해 의료기기 지역총량제를 도입해 의료기기 이력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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