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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4월05일 10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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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등' 점차 개선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8곳 시상, 3년 연속 미충족 8곳엔 지정취소'

4일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응급실 과밀화, 중증환자 책임 진료 등' 평가

[보건타임즈]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 주요 지표들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응급의료기관 414곳을 상대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간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한 결과(명단) 이같이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수 응급의료기관 9개소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하는 대신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곳에 대해선 보조금 중단, 과태료,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 진료 등 주요 지표 중심으로 조사했다.

법정 필수 '시설․장비․인력 평가지표'
충족률 '86.0%' 전년 81.9% 대비 4.1% 향상

이 결과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의 충족률은 86.0%로 전년 81.9% 대비 4.1% 향상, 법정 기준에 맞춰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영역은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법정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부문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제주․서울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법정 충족률이 높은 반면 전남․경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급실이 과밀해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50.1%로 전년도 54.5%보다 4.4%,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은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 소폭 개선됐다.
이에 비례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도 2015년 11곳에서 2016년 7곳으로 줄었다.
7곳은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을 평가, 8시간 이하이거나 전년대비 2시간이상 줄이는 의료기관에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와 ‘응급수술․시술을 가산, 수가에 산정할 예정이다.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지난해 '80.1%' 전년 75.6%보다 4.5% 개선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지난해 80.1%로 전년 75.6%에 비해 4.5% 개선됐다.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비치료 재전원율은 2016년 3.8%로 2015년 4.4%보다 감소, 책임 진료 기능이 소폭 상승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원1일부터 응급환자에게 일정시간 내에 특정의료행위를 했을 때 50%를 가산하는 등 응급의료행위의 건강보험수가 혜택을 강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종합평가에서 단국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한국병원 등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제공율이 높은데다 전문 진료과목 간의 협진체계가 제대로 이뤄졌다면서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응급실 운영․관리 체계가 우수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상, 이들 병원의 우수 사례를 확산시켜 전체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6곳 '올해 보조금 삭감에 과태료 부과'
3년 연속 미충족 8곳엔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반면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곳의 올해 보조금을 삭감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8곳엔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과 중증응급환자의 전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실 감염예방과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좀 더 개선토록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방침을 세워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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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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