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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0월20일 14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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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 중추 육성'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혁신 등 역할 강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

지역서 중증 치료 완결,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로 응급 공백 해소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 전달체계 정상화, 인력 확충 등' 근본 해법 시급
'넥스트 팬데믹 대비 → C19 대응 시 막대한 재정 투입' 지역의료 강화 필요

'지방소멸 방지 → 지역 정주 여건 향상'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중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보건복지부' 변경

[보건타임즈]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표)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의료역량의 핵심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거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능동적 투자확대를 위해 추진,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의무는 지속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인력 확충 기반 강화,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인력 확충 제약 요인으로는 인건비를 꼽을 수 있다.
총인건비를 연 1~2% 증액(2023년 1.7%)함으로써 민간‧사립대병원과 심하게 보수 격차가 생겨 우수인력 확보 곤란과 기존 인력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국립대병원 의료인의 보수는 연공서열식으로 산정해 생산성 저해, 예산 심의 등에 의해 사실상 인상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여기에 정원 증감 시 관계부처의 심의를 거쳐야 해 인력 수요를 탄력적 반영하기가 곤란한다.

이에 대책으로 국립대병원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인력을 확보할 비용을 지원하며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가령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필수의료(예. 외상, 분만) 분야 중심으로 늘리는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의료에 혁신적인 R&D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의료진의 연구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 구축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과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 이에 지원을 강화한다.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며,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넓힐 계획이다.

2차 병원은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각 중 진료권으로 육성,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환자의 상급병원으로 쏠림을 방지한다.

전문병원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공공의료법에 의거, 필수‧공공의료 총괄‧지원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관의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16곳)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립대병원, 국립대병원 미설치 권역엔 길병원(인천), 울산대병원(울산)을 지정하고 있다.
진료 정보 교류, 의뢰‧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의뢰‧회송 보상 강화, 병‧의원 진료 품질관리 등 지원 ▲ 진단‧검사 결과 공유‧활용할 전자의무기록(EMR) 통합, 진료 정보교류 체계 구축 등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권역 내 1~3차 의료기관 협력진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기존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수도권 대형병원-지역 병‧의원, 비용효율화 중심)과 차별화할 방침이다.

중증‧응급에 적기 대응하도록 ▲ 지역병원 간의 365일 의료기관 순환 당직제 ▲ 심뇌혈관 질환 등 전문치료팀 등 인적 협력모델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3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강화= 이를 위해 지역의료 체계와 인프라를 강화한다.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권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 확립해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자원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재난에 대응, 상황 발생 시 환자 분류, 이송, 중증병상과 인력 확보 전반에 걸쳐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체계적이면서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모델 수립을 통해 지역 공공인프라의 역량을 강화, 팬데믹에 대응할 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를 활성화해 진료와 인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인력 확충 기반 강화=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교수 확보와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質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과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필수 분야 유입 촉진=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
비수도권 배정 확대(40→50%),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 배정 등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며, 필수진료 科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와 인건비 지원 ▲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가정 균형과 연구년 보장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을 확산, 의료 질을 높이는 동시에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 가산 검토, 공중보건장학 확대, 중소병원 우선 지원, 신규간호사 동시 면접제 등 제2차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 중환자실 근무간호사 배치 확대 지원, 응급‧소아 등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등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와 필수의료 분야 간호 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필수 분야로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지원체계 강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 확립하며, 지역‧필수의료 재정 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은 국가부담을 70→100%로 재원 전액 부담하는 등 보상금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보상금액은 산모사망하면 3천만 원, 신생아 사망 2천만 원, 태아 사망 1.5천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형사 처벌 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 중앙의료 네트워크=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 중앙의료의 네트워크로 연결, 상호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표)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세계적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임상‧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정책 개발‧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는 대대적 기관 혁신과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 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도 변경한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간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이처럼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과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한다.

이밖에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간 공조체계를 구축,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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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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