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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6월25일 19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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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 요양급여 2.09%↑‥'병원 1.4%, 치과 2.2%' 인상
보건복지부, 내달 1일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 건강보험 적용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10월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 교정과 악정형 치료' 급여
9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보건타임즈] 내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이 평균 2.09% 오른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는 각각 1.4%, 2.2% 인상된다.
이로써 내년도 보건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병원 1.4%, 의원 3.0%, 치과 2.2%,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 약제 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 교정과 악정형 치료 급여 확대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합의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 80㎎(유한양행/표 참조)'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이 분야학회의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을 참작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달 7월 1일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 약제 처방과 투약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7월 1일부터 렉라자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신설된다.

인공임신중절에 교육·상담을 받으려는 임신 여성은 올해 8월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상담은 ▲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 수술 전․후 주의 사항 ▲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 피임, 계획 임신 방법 등이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3만 원 수준이며,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속하는 금액을 내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이어서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 교정과 악정형 치료 급여 확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 교정과 악정형 치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건보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건정심에 따르면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 부정교합과 인과성이 높은 질환,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 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 질환이면서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 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을 우선 선정했다.

10월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는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치료 종료 시까지 평균 3,300만 원(약 1,800~4,4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0%(희귀질환 산정 특례 대상 본인부담률)로 대폭 경감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한다.

이외에 수가 신설이 필요한 질환은 차례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시작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 만성질환·장애 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 장애 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시범사업에서 시행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기존에 장애인 1명당 연 12회 제공했던 방문서비스(방문 진료·방문간호)는 연 18회로 확대하며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를 소통하기 어려울 때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0분 단위로 교육 상담료를 세분화,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비Ⅰ을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를 높여,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1명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 보상 적용 안을 추가로 마련, 향후 건정심 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사업 설명회와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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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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