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보공단-병협, 수가협상 ‘부속합의내용’ 수정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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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0월3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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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병협, 수가협상 ‘부속합의내용’ 수정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신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후’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병협이 합의한 부대조건 중 문제가 됐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라는 내용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수정됐다.

이에 따라 부대조건 중 2항목 협회는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단,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를 협회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단,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로 바꾸게 된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는 내용이 내년도 수가협상의 부속합의 사항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따라 당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 한문덕 급여상임이사가 법률자문을 받아 관련 내용을 병협과 협의를 거쳐 지난 29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 이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경 전

2. 협회는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단,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

변경 후

2. 협회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단,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