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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0월14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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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약품관리료 법정싸움 '승소'
행정법원, 기각 판결… 협의회 "판결문 검토 후 대응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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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서울분회장협희회가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고시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201호 법정에서 열린 복지부와 약사 간의 소송에서 의약품관리료 고시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약사들은 그동안 변론을 통해 원칙 없는 정책 결정으로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부당하다며 절차상 문제없다고 반박한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박근희 약사는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검토 후 대응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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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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