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같은 약 20mg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mg짜리 2개를 처방하면 건강보험의 심사조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고함량 약 1알 대신 저함량 여러 알을 처방하면 약가의 차액만큼 심사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약가가 차이나지 않는 고함량 약 대신 저함량 여러 알을 처방, 약값의 차액을 노리는 사례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8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원내 처방·조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23일자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양급여기준)에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다.
또 요양기관이 보험청구하는 각종 서식에 ‘1회 투약량’란을 신설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도 지난 25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약복용시 편리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약값 부담도 줄어들게 돼 연간 140억원 내지 15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조치에 앞서 약 2년여 동안 의약학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요양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자율시정 노력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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