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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3월17일 18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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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로 지속 관리
4월 19일 임시마약류 지정 만료되는 '임시마약류 재지정' 17일 예고

[보건타임즈] 식약처가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4월 19일부로 만료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3월 17일 재지정 예고했다.
 

의존성을 유발하는 가능성으로 ▲ 브로마졸람(Bromazolam) ▲ 4’-Fluoro-4-methylaminorex(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 5F-MDMB-P7AICA(합성대마) ▲ Thiothinone(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4종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 스위스, 독일 등 국외에서 규제하는 성분으로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되며, 이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만약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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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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