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오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제도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를 놓고 사회적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은 표현상의 강조점이 차이가 날 뿐, 본질적인 내용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으며,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수입구조와 지출구조 양자에 대한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그 만큼 현재의 건강보험이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과제로서 첫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사회적 합의. 둘째,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부담의 확대와 목적세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 강구. 셋째, 지출구조 개선을 위해 포괄수가제의 확대와 총액예산제 및 주치의제 도입, 적정수가의 보장 등을 포함한 정책수단의 단기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학계와 노동시민단체, 보험자와 공급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나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면서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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