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가 요청한 교통사고 환자들의 외출·외박 기록을 거부한 병의원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시선을 끌고 된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보험사 등이 요구한 기록 열람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햇다.
또 공무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외박·외출 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김태원 의원은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가짜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심의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어떻게 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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