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올 초부터 7월말까지 요양급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요양기관이 353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청구 총액은 15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이 22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의 요양(의료)급여비용 등 사실관계와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출장조사에 나서 이 같은 부당행위를 적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한편 환수했거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엔 931곳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여 부당청구행위가 드러난 요양기관 793곳을 적발했으며 이들로부터 201억 원을 회수했다.
2014년에는 요양기관 842곳 중 771곳을 적발, 부당청구액 241억 원의 환수조치를 내렸다.
심평원은 좀 더 체계적이면서 현미경 조사를 위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으로 지목되는 요양기관에 올 4/4분기, 의료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엔 3/4분기 기획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지난해 12월에 각각 사전예고, 자정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공개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현지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지난 7월 거짓청구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조사거부하거나 거짓청구 등이 드러난 36곳은 형사고발했으며 이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를 10회에 걸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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