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대유행 전염병 치료제 국내생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권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허법 개정안 내용은 특허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규정하고, 전시ㆍ사변 등 비상시라는 요건과 공공의 이익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했던 강제실시 요건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곽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의약품이 특허에 묶여 있을 경우,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강제실시’ 발동 등 국내 제약회사에 의한 의약품 직접 생산이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 때,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정부 재고가 바닥나기도 했으며, 곽 의원은 치료제 부족을 지적하고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대유행 전염병 치료제의 국내생산이 보다 용이해진 만큼, 정부는 향후 질병으로 인한 국가ㆍ사회적 위기상황 발생 시 ‘강제실시’ 등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의 국내생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대유행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에이즈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특허법 개정의 시발점이 됐던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는 다각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대유행 전염병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예방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혈액제제 등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체계 전반에 대해서, 약가협상 방식 이외의 공급방안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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