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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0월13일 15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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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병문안객 통제' 중소 종합병의원까지 확대 필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감염병 차단 위해 자금여력 없는 의료기관에 국비 지원"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비와 보안인력 비용' 절실

[보건타임즈] 이틀째 맞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감염병 차단 위해 병문안객을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중소병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병문안객 통제조치는 메르스 사태 당시 터졌던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 방침은 내년부터 2020년 사이 시행되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부터 적용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하는 것까지를 포함시켜 심사에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사진)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에 응모한 의료기관 51곳 중 41곳은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와 보안인력배치를 마쳤으며 10곳은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이외에 새로 8곳이 신청, 총 51곳이 접수된 상태이며 추석 전까지 현지조사를 마쳤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염관리 능력과 의료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병문안 객의 통제시설을 설치한다거나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하면 가점 3점을 더 가산토록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평가 규칙의 지정기준을 마련, 지난 8월 신청접수를 마감했다.
이 결과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이외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평가 규칙의 지정기준에 따라 새로 8곳이 신청, 총 51곳이 접수된 상태이며 추석 전까지 현지조사를 마쳤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병문안객의 주 통제 포인트를 설정하는 등 관리규정을 마련(필수내용 포함),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해야 한다.

주 통제 포인트는 이동 동선을 고려, 병문안 객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1층 엘리베이터 탑승 공간, 병원 출입구, 병동부로 병문안 객 진입의 효율적 통제가 가능한 구역 중 최소 1곳 이상을 주요 출입로로 설정해야 한다.

병동부가 있는 1개 이상의 별도 건물일 땐 각 건물에 따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비상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은 주 통제 포인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시 출입자의 관리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의거 환자 간병인을 비롯해 청소인력, 환자 이송인력, 전산시스템관리 인력, 식당의 조리인력 등 간접 고용인력과 의료기관 사용물품 납품업자, 세탁물 처리업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기타 정기방문자에 대해선 출입 관리를 실시하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출입증을 교부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병문안 허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일일 때 오후 6시부터 8시, 주말ㆍ공휴일은 오전 1시~12, 오후 6시부터 8시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병문안 허용시간의 시작·종료와 병문안 원칙 등을 원내 방송을 한다거나 간호활동, 병원생활안내지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허용시간 내 병문안을 온 방문객은 병문안 객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집단방문객은 일부 씩 교대하거나 병실 밖 면회실 등에서 면회하도록 했다.

병문안객의 관리대장 작성은 원내 출입증 배부 시나 통제시설 통과 할 때 등 출입을 통제하는 단계에서 작성토록 했다.
다만, 허용시간엔 입원실 병상에 환자별 병문안객의 기록지(slip)를 비치, 스스로 작성하도록 했다.
병문안객의 관리대장은 서식을 기본으로 하되,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는 전화번호까지 기입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병문안 관리 규정 준수토록 안내표지판, 안내문 등과 환자·보호자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반려견 등 병문안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상, 병문안객이 지켜야 할 감염예방수칙, 외부물품 반입금지 사항 등도 별도로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 통제 포인트에서 병문안 객을 통제할 수 있게 전자테그(RFID, 바코드), 슬라이딩도어, 차단 바 등 고정식 시설물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이동형 책상 등은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 리모델링 등으로 고정식 통제시설물 설치가 곤란한 경우엔 주 통제 포인트에서 한시적(평가시점부터 1년 이내)으로 시설 설치 대신 인력을 배치, 통제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상종병원 지정 평가 시엔 리모델링 완료시점과 고정식 통제시설물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완공될 때 추가 확인한다.

또 의료기관은 병문안 객 관리를 위한 상주 보안인력을 항시 배치토록 해야 하며 근무현황에 대한 관리대장(업무일지 등)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보안 인력으로 주 통제 포인트 근무 인력(순찰형태 포함), 병문안객 명부 작성 담당직원, 병문안객 출입증 발급인원, 출입 통제를 관리하는 관제실 직원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보안인력 배치현황으로 인력 수, 근무시간, 장소를 일자별로 관리, 작성해야 한다.

근무인력 수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병원별 통제 시설과 건물 구조에 맞게 배치해야 한다.

이처럼 상종병원을 신청한 의료기관이 운영체계, 시설․보안인력을 두루 갖췄을 때는 각각 최대 1점을 부여, 만점으로 3점을 부여받는다.
대신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을 땐 0점, 일부 기준만 통과하더라도 0.5점을 감점 처리한다.

의료기관이 마련하는 운영체계 규정엔 필수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의료기관 구조상 주 통제 포인트 설정이 적정해야 한다.
모든 주 통제 포인트에 고정 시설물이 설치해야 하되 건축 구조상 불가할 땐 보안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실의 필수 설치,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등의 시설 기준이 강화됐다.

이런 조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은 바코드 출입증을 가진 보호자 한 명 이외에 모든 방문객을 상대로 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부터 병동에 미닫이문을 설치,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2억 원의 가까은 비용을 들여 병동 12곳에 스크린도어 22개 설치했으며 계단실 10곳에 추가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바코드 출입증을 교부, 병원 직원과 방문객들에게는 전자태그(RFID) 식별장치 등을 마련하는 등 감염병 차단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현장의 관계자 등의 말을 빌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차단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마련,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에만 의무화 한다면 중소형 종합병원의 환자 이용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종합병원에까지 기준을 의무화하기엔 경영에 무리를 줘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비와 보안인력 배치 비용만큼은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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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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