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세청, 역외소득탈루자 1,534억 추징

국세청이 해외재산은닉 등 역외탈세혐의자 총 39건을 조사, 탈루소득 3,134억원을 적출하고 1,534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확인된 역외소득탈루자들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 경유,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 이용, 차명거래를 이용한 소액 분산송금 등 지능적인 자금세탁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징세액, 주요 탈루유형 등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주요 소득탈루 유형으로는 ▲변칙 외환거래 이용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즉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해 자녀 명의로 해외부동산 취득 후 관련 증여세를 탈루하는 방법이다.

▲해외발생 배당 또는 이자소득 무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해외발생 이자소득을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한 후 세무상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사주가 설립한 국내종교단체 등을 통해 국내 반입하는 방법이다.

▲해외관계회사와의 거래 이용 자금유출-은닉. 임가공 단가를 조작하거나 해외자문수수료 등 용역 대가를 해외현지법인 및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국내 분산 반입하거나 매출급증에 따른 법인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해외모회사 등 해외관계사에게 가공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것 등이다.

국세청은 이런 역외소득탈루행위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중한 국부의 유출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발족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통해 국내외에 걸쳐 광범위한 정보수집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수집된 자료와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역외소득탈루 혐의가 높은 24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착수한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하와이 와이키키해변 호화콘도를 구입한 국내거주자 44명 중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28세대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람 등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및 증여혐의자 16건 ▲영국 모 은행에 수십 억원의 예금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예치하고 이자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 등 이자나 배당소득 등 해외소득을 은닉한 고소득자산가 5건 ▲조세피난처 등에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가공(위장)거래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자금세탁을 거쳐 외국인 명의 등으로 국내반입한 사람 등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혐의자 3건 등이다.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의 정상적인 국제거래 활동에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해외자산은닉 등 역외소득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지난 8월 참여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를 활용해 국가간 정보공조도 활발히 추진할 것이며, 특히 역외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체적인 사례는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53&tb=board_notice&b_category=&id=&pg=1)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