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설립, ‘재산이나 소득 분할’ 등 편법 ‘지능화’
지난해만 직장인인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혜택을 받거나 받으려는 허위취득자가 2배나 급증했다.(허위취득자 연도별·유형별 확인현황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73944558-98.pdf)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허위취득자건수는 2011년 953명에서 2012년엔 1,824명으로 두 배나 늘어났다.
이들은 대개 연예인,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등으로 자신의 소득에 만큼 비례해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납부하지 않기 위해 직장인인 것처럼 속여 허위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위해 건강보험 상 거짓으로 직장인 행세를 했다는 뜻이 된다.
게다가 이들의 수법은 지능 사기범을 뺨치는데다 지능범죄수준이어서 건강보험료 추징보다 사법처리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연예인의 직장건보가입자 허위취득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취득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한 뒤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 피부양자로 취득 등이다.
연예인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사례
‘지역보험료’ 피하려 지인 통해 ‘거짓 취업’
우선 연예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사례는 이렇다.
#연예인 000씨는 재산과표 6억 원, 사업소득 4억 원인 고소득자로서 지역보험료 월 1,678,43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를 피하기 위해 000주식회사 근로자(직장 월 보수 90만원)인양 속여 신고한 뒤 직장보험료 월 27,040원(2011년 6월 기준)을 납부해오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오다 허위취득자로 들통 나 지역보험료 16,615,600원을 소급 부과 받았다.
조00씨는 재산과표 69억 원, 소득과표 2억 원인 고액재산가로서 지역보험료 월 542,670원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0000직업전문학교 근로자(직장 월 보수 80만원)로 거짓 신고한 후 직장보험료 월 24,710원(2012년 4월 기준)만 납부하면서 건강혜택을 누려오다 들켜 지역보험료 43,321,300원을 소급 부과 받는 망신을 당했다.
연예인 E씨는 지역보험료 월 153만원(재산등급 1,012점(과표재산 10억 원), 소득등급 9,104점(과표소득 8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 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자였다.
그는 자신이 아는 지인 회사의 비상근 감사인 것처럼 속여 직장가입자로 위장하는 등 지능범수준의 치밀함을 보이면서 직장보험료를 월 2만6천원 납부하며 건강보험혜택을 받아왔다.
그는 사업장지도점검 결과 허위취득자로 적발되면서 지역보험료 3,567만원을 추징당했다.
F씨는 지역보험료 월 201만원(재산등급 757점(과표재산 4억 원), 소득등급 11,625점(과표소득 9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 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자였다.
그는 지인회사에 월 1~2회 출근하는 비상근 근로자로 직장건강가입자가 우장, 거짓 신고한 후 직장보험료를 월 5만3천원 납부해오며 건강보험혜택을 받아오다 사업장지도점검 결과 허위취득자로 적발돼 지역보험료 4,438만원을 추징 받았다.
재산가 직장가입자 유형‥‘뻔뻔’
허위취득 위해 매각 후 ‘가족 피부양자’로 재등록
또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한 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고액재산가의 경우도 있다.
# G씨는 재산과표 9억 원 초과로 피부양자를 상실하게 돼 지역보험료 월 26만원(재산등급 1,084점(과표재산 11억 원))을 내야 하는 대상자였다.
그는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지인의 건설회사에 근로자인양 속여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보험료 2만8천원을 납부하며 건강보험혜택을 받아오다가 사업장지도점검 결과 허위취득자로 드러나 지역보험료 36만원을 추징당했다.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매각까지 하면서 다시 아들의 피부양자로 재등록하는 범죄수준의 끈질김을 보였다.
H씨는 소득이 많아 피부양자를 상실하게 돼 지역보험료 월 35만원(재산등급 812점(과표재산 5억 원), 소득등급 1,443점(과표소득 7천만 원)) 납부대상자가 됐다.
이에 그는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배우자의 직장에 가입, 직장보험료 1만9천원을 납부하며 건강보험혜택을 받아오다 사업장지도점검에 허위취득자로 적발돼 지역보험료 408만원을 추징당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서 재산 일부를 매각, 다시 배우자 피부양자로 재등록하는 뻔뻔함을 드러냈다.
사기범죄형‥‘페이퍼컴퍼니’ 통해 직장보험가입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위장 취업’
최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아들 재국의 재산을 조사하면서 사회에 널리 알려진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장보험가입을 허위로 취득하는 범죄수준의 사례도 나와 눈길을 끈다.
# D씨는 지역보험료 월 35만원(재산등급 586점(과표재산 2억 원), 소득등급 1,601점(과표소득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자다.
그의 사업장등록은 있으나 사업장을 집 주소로 옮겨 실제론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페이퍼컴퍼니)을 만들어 놓은 뒤 자신은 사업장 대표자, 가짜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직장보험료를 월 5만7천원 납부하며 건보혜택을 받아오다 사업장지도점검에 들통 나 지역보험료 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허위로 직장건강보험가입자를 취득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 A씨는 지역보험료 월 54만원(재산등급 1,380점(과표재산 26억 원), 소득등급 1,920점(과표소득 1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 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빌딩 소유자다.
그는 자신의 사업장에 대표자, 가짜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직장보험료를 월 6만7천원 납부하다가 사업장지도점검 결과 허위취득자로 적발돼 지역보험료 949만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지역보험료 월 215만원(재산등급 1,084점(과표재산 12억 원), 소득등급 11,625점(과표소득 10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 재산가다,
그는 아들 회사에 직장가입자가 돼 직장보험료를 월 3만9천원 납부하다가 사업장지도점검 결과 허위취득자로 드러나 지역보험료 5,887만원을 추징당했다.
해외출국이 많은 C씨는 지역보험료 월 47만원(재산등급 1,475점(과표재산 87억 원), 소득등급 1,731점(과표소득 1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 재산을 보유한 소득자다.
그는 자신을 사업장 대표자, 해외 출국한 자녀 1명을 근로자인 것처럼 서류를 속여 신고한 뒤 함께 직장가입자가 돼 직장보험료를 월 4만4천원 납부하다가 사업장지도점검에서 들켜 지역보험료 569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들에게서 지역보험료 추징실적은 각각 39억 원과 59억 원이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56명이 불법으로 직장건보가입자를 취득한 것이 확인돼 38억 원을 추징,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런 사례가 증가, 허위취득자 확인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한데다 지능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져 확인을 하기엔 한계가 드러나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공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직장가입자이면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고액재산가, 연예인 등 15개의 조사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 가짜 직장건보가입자로 드러난 취득자에 대해선 법에 따라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지역자격을 소급 취득시켜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또 정부는 민원이 제기되는 보험료 부담의 불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이를 다룰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이달 중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5: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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