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 진료비 일명 '특진 료'를 위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진은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을 선택해 진료를 받는 제도다.
특진 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서울대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시정명령과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주 진료의사가 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포괄 위임한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의료현실에 맞도록 의사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법리에 어긋난다며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공정위가 영상의학과, 마취통증과, 방사선종양학과 등과 같은 진료지원과의 선택 진료를 주 진료의사에 맡긴데다 자격이 없는 의료인에게 특진을 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대병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불복한 서울대병원은 소송을 제기, 원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병원이 자격이 없는 의사들에게 특진을 하게 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들어간다"며 시정명령은 인정했다.
또 이날 계속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같은 맥락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졌다.
공정위는 8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2005년 1월~2008년 6월 사이 특진비 현지조사를 벌이다가 자격이 없는 의사들에게 특진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특진비를 부당 징수했다"며 총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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