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 3단체는 21일 오전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 3개 의료단체 대표는 이날 고소장에서 지난 2006년 11월초에 보건복지부가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무면허의료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의거2003년 48건, 2004년 68건, 그리고 2005년 73건 등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의료신고센터의 경우 처리실적이 연간 4~5건에 불과하다고 밝혀 정부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할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고소장은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치 속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이 더욱 조직화?지능화되면서 최근들어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을 양성하는 등 공공연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 등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의료법에 따라 이를 단속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방임 내지 포기한 채 도리어 이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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