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상위 10% 평가받은 노인요양시설은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의 5% 수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한 뒤 상위 10%에게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의 5% 수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해 말 현재 노인요양시설 1,717곳(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입소시설)을 평가한 뒤 상위 10%를 결정한다.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은 2010년부터 실시한다.
▶ 복지용구 사업소는 평가대상서 제외
올해 실시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6월 중에 평가계획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를 통해 공고하며, 7월1일~8월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기관을 방문, 평가를 실시한다.
▶ 신청 전에 홈페이지서 자체평가 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12월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위 10%은 2010년부터 다음 평가시까지 시설당 평균 연간 2,600만원을 지급한다.
▶ 연간 500만원(10인미만 시설) 수준부터
최고 3,600만원(노인전문요양시설)까지
또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앞두고 현재 좋은 시설에 대기자가 많고 일부 시설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이용하는 분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며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 시설이 서비스 질로 경쟁하게 하는 게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평가업무를 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노인요양시설의 60% 이상이 신청한다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상황에 적용성이 높은 평가지표를 개발했고 향후 의견수렴으로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게 된다면 해가 거듭할수록 참여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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