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어려움에 출산·양육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에 '종합 상담과 서비스' 연계
[보건타임즈] 오늘(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보호 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두 제도는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복지부는 두 제도가 오늘(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과 1308 상담 전화를 마련했으며, 두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6월 말부터 1308 상담 전화와 출생 통보 시스템, 위기 임신 지원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다.
출생통보제 주요 내용=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기 어려웠다.
오늘,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ㆍ읍ㆍ면에 출생이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19일부터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 시ㆍ읍ㆍ면에 알리게 된다.
복지부는 신고 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법원과 출생 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ㆍ읍ㆍ면에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ㆍ읍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즉 최고를 한다.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을 땐 시ㆍ읍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위기 임신 지원·보호 출산제=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 유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즉 위기 상황에 직면한 임산부와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보호출산제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하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한 후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어서 위기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 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위기 임신 상담 등 지원=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이 개설돼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임신ㆍ출산ㆍ양육 상담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위기 임산부들에게 임신, 출산, 양육을 도울 수 있는 상담과 정보를 주며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 전화 1308번도 새롭게 마련했다.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위기 임산부 상담에선 첫 전화가 마지막일 때 많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 전화 건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 기관으로 연결한다.
상담 기관에서 직접 상담 전화를 받도록 해, 중앙 콜센터에서 전화를 전달할 때 임산부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면서 필요하면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1308 전화나 모바일 상담으로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 기관은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 긴급 출동이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 임산부를 도우며 비교적 간단한 정보 제공 등을 원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초기 상담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해 있는 등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 관계에 대한 상담, 심리 상담, 산부인과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 정신과 등의 의료지원 연계,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 주거, 고용, 교육, 양육, 법률 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를 연계한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상담ㆍ치료ㆍ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상담 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 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 시설(121개)에 입소할 수 있도록 7월 1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1만 원(월 5만~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의 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0~1세 월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 취업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ㆍ여성 인턴 과정,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미혼모 특성을 고려, 학습지원과 취업 지원을 연계하며 자녀 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함께 보듬매니저 가 있는 가족센터 151곳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호 출산제 절차= 이렇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을 충분하게 안내를 받아 정서적 상담해도 불구, 자신의 신원을 밝히며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 출생 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첫째 보호 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후 지역 상담 기관에서 ▲ 보호 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 자녀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자녀의 권리 등을 다시 상담한 뒤 보호 출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보호 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되며,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아이가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 보호 전담 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아동복지법에 의거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네 번째 보호 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 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 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며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땐 인적 사항만 제외,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생모의 동의 없이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 위기 임산부도 상담 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상담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8-30 17: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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