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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1월30일 16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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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월부터 건보에 '의약품 협상계약 전자체결 방식' 도입
건보공단, 합의서 전자체결 방식으로 '제약사, 협상 업무 대폭 간소화' 기대

'산정대상의약품, 조정대상의약품, 신약협상, 사용량협상'에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 적용

[보건타임즈] 내달부터 건강보험에 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체결 방식이 도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대상1과 조정대상2 의약품 협상계약을 내달 2월 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하겠다며 30일 이같이 발표했다.

즉 건보공단과 협상을 해야 하는 산정대상의약품, 조정대상의약품, 신약협상, 사용량협상에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거다.

산정대상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규칙 제1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약제를 말한다.
대개는 제네릭 의약품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의약품은 타사의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제품이 등재되거나 최초등재제품·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똑같은 제품(복합영양수액제의 경우, 동일 복합영양수액제군)의 상한금액을 1회에 한해 53.55%(마약 또는 생물의약품일 때 70%)로 조정되는 약제다.
대개 오리지널 의약품이  대상이다.

신약협상은 국내 허가된 의약품과 화학구조 또는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의 예상청구금액와 상한금액을 건보공단과 타협을 통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량협상은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8항에 의거 협상 결과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으로서 같은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보다 증액됐을 때 예상청구금액과 의약품의 예상청구금액과 상한금액을 논의를 통해 다시 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해 협상 때마다 반복하던 인감증명서 발급과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과 우편발송 과정 없어지는 등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 할 방침이며, 개별 제약사와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3·사용량4 협상까지 확대, 업계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제약사와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와 품질 유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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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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