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내년주요업무 대통령 보고
앞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 의료법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한 조치로 의료비자 발급이 간소화되고 대학병원 내 소규모 외국인 전용 병원(hospital in hospital)을 설치토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전문 의료코디네이터와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관광 안내센터 설치와 함께 입출국·진료예약 등 토탈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해외 환자유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주요보험사와 국내 의료기관간의 MOU 체결 추진, 한국의료 World Best Practice선정과 홍보, 해외환자 유치상품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등 내년주요업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주요업무에 따르면 강화된 의약품 제조기준(c-GMP)을 통해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은 퇴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시행, 리베이트를 제거하는 한편 제약사의 판촉비를 R&D 투자로 유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연구중심 제약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시켜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개량신약 등재시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절차를 생략하는 한편 허가와 약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의약품 보험등재과정과 허가과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세포치료제, 항암치료제등 신물질을 대상으로 R&D 투자을 집중한다.
지역임상시험센터를 12곳에서 15곳으로 늘려 신약 개발 기반 확충하고 다국적 제약기업의 임상시험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미백, 노화방지 등 기능성과 한방 화장품 소재 개발을 위해 국제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저소득가정에 정부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긴급지원제도의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일부지원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 장관은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서민층,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생계비와 의료비 또는 건강보험료 일부지원 등 신빈곤층의 일시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책과 내년에 주력해나갈 업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저소득가정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정부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긴급지원제도”의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위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영세자영업자인 가장이 휴업·폐업했을 경우’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고, 경제위기 시 구직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요건도 완화한다.
▶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저소득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일부지원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직 또는 퇴직시 일정기간까지 직장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총 진료비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법정본인부담 상한선을 현행 6개월 120만원에서 6개월 6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완화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전세가격’을 고려해 대도시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 적용한다.
4인기준 대도시 최고재산액은 6,9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1,600만원을 인상하고, 중소도시 최고재산액은 6,1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400만원 인상한다.
▶ 취약계층 아동 급식·식품지원 확대
결식아동 급식을 한시적으로 국고로 지원한다.
또 결식아동 조기발견체계도 종전 학교(학기 중)와 읍면동(방학 중)으로 이원화됐던 체계를 일원화해 학교 담임교사, 통·리·반장 등을 통해 결식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6월에는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식품지원 강화를 위해 푸드마켓과 식품기탁함 350개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 129, 24시간 내에 출동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신속한 발굴·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복지부는 '민생안전지원본부' 등 민간과 연계강화를 통해 신속한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시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로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1일 내 현장 확인 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인턴 3,500명을 읍·면·동 긴급복지지원단에 배치해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찾아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아이돌보미 등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총 12만6천명)이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보고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펼친다.
이와함께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한 추가대책으로는 한시적 보호제도와 자산담보부 생활보장를 도입한다.
▶ 한시적 보호제도 도입 검토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강화방안이 검토된다.
긴급지원제도의 지원이 종료됐으나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면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50%를 현금 또는 현물(식료품·교육·주거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자산담보부 생활보장 도입 검토
이밖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한 저리의 생계·주거비 대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이자율로 생계비를 대부해주기 위해 국가가 이차보전을 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거나, 고리사채를 이용하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 빈곤탈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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