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의료기관 확대 '급여기준과 본인부담률' 개선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보건타임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오늘(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2단계 사업은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됐다. (표)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늘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며 환자 1명당 연간 2개 질환에 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20일 초과 시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지만, 전액 본인 부담(100/100)해야 된다.
이와 함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첩약을 약 4~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래 표)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 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며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 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과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작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