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사진/보건복지부와 식약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을 받고 있는 박근혜대통령)
초음파 검사는 오는 10월부터 건보를 적용키로 결정됐으며, 다른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6월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3대 비급여'를 덜어 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다룰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이달 중 출범키로 했다.
현재 획일화된 통합급여체계로 돼 있는 저소득층 지원 체계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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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영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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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승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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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주민센터'를 복지 중심의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키로 하고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업무보고에 나선 진 영 장관과 정 승 처장)
이와 함께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의 처벌에 최저 형량 제를 도입, 매출 량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을 앞둔 식약청은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정부 부처 중 첫 번째로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를 주제로,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했던 국정과제들의 이행 방안, 식약청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방안'을 중심 주제로 정책 추진 로드맵을 각각 보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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