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살예방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통과
[보건타임즈] 국가, 지자체, 초·중·고교는 앞으로 연 1회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법(자살 예방·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엔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이 오는 7월 12일 시행함에 따라 자살 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담겼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 방지와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 1회 자살 예방 교육을 해야 하며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 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은 이렇다.
자살예방 교육 대상= 자살예방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 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 교육기관 등이 된다.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 경고신호, 자살 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하게 된다.
자살 예방 교육의 방법과 실시 횟수=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살 예방 교육 실적 보고=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ㆍ단체와 시설의 장은 교육 후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 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 7월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시행한 교육을 2024년도 자살 예방 교육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각 호에 속하는 기관ㆍ단체와 시설의 장은 자살 방지와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살 예방 상담ㆍ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중심병원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한다
'원내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세부 사항 규정 마련
9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통과
[보건타임즈] 앞으로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사업화 역량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개설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오는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의 산·병·연 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R&D 계약체결·이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인 설립 등기, 업무 범위,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6-18 0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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