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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3월22일 14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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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공중보건의사·군의관 200명' 추가 파견
중대본,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 확충에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22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진료 협력 강화, 추가 인력 지원' 등 비상 진료체계 강화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확충에 '시니어 의사' 신규 채용지원 강화
내달 4월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 개설 운영
진료 희망하는 의사 모집 '인력 풀' 구축, 병원-시니어 의사 연계
 
[보건타임즈] 정부가 3월 25일부터 의사의 집단행위로 의료 공백이 생긴 약 6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 100명과 군의관 100명을 합쳐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이로써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합쳐 총 413명이 의료 공백이 생긴 의료현장을 진료를 보게 된다. 
이들의 파견 기간은 4주이며 3월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다음 날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
 
정부는 먼저 지난 3월 11일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부터 지자체 의료기관의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 파견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를 앞둔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개최한 회의에서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진료 협력체계 강화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월 21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1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8% 늘어난 17,771명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0명으로 지난주 평균 2,911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7,052명으로 평시와 유사하며 계속 그대로 유지 중이다.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은 비상 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응급실 408곳 중 97%인 396곳은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똑같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중대본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진료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의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 협력센터에 의료기관을 옮기는 전원 담당 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기준으로 잡아 상급종합병원은 21곳에 85명, 진료 협력병원은 100곳에 150명이 추가로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다음 주 3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려 할 때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는 진료했던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이며 4월부터는 각 협력병원의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다음 첫 주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진료할 때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 원 이내의 ‘진료 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병원 간의 진료 협력 여건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 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 퇴직을 앞둔 의사가 계속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개설 4월부터 운영한다.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위에 실마리가 되는 동맹휴학은 지난 2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이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유효 휴학 신청은 3월 21일 현재 8개교 361명으로 누적 총 8,951건(재학생의 47.6%)이며, 휴학 철회는 없다. 휴학 허가는 3개교 3명이다.
 
이 밖에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당부하는 한편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행위를 처분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 근무 의사를 표명하면 처분 과정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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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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