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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1월14일 13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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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면허 취소 '의료인 재교부 요건' 강화
20일부터 재교부 시 40시간 이상 교육‥'이수증과 교육실시 결과' 제출

14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적용법령 범위 확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장, 교육 이수자에 '이수증' 발급
'교육실시 결과' 보건복지부에 제출‥교육 세부사항 사전승인

[보건타임즈] 앞으로 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이 더 강화된다. (표,자료보기)

면허 취소 근거가 의료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로 위반 적용법령 범위가 확대됐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하려면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 40시간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며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법이 1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의료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하려 할 때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게 했다.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 교육프로그램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며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 이수증을 발급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교육의 세부사항은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11월 20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된 이후 면허 재교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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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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