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여성부가족부가 통합돼 ‘보건복지여성부'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여성가족부 기능의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새 부처이름을 찾기 위한 의견 수렴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벌여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6일 이를 중심으로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15일 ‘여성복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시했지만 ‘보건'이 빠지면 안 된다는 여론과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와 통합돼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됐다. 새로 운영되는 보건복지여성부는 1장관 2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확대개편에 대해 인수위는 “사회복지정책이 수혜대상별로 세분화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통합적 사회투자 지원체계에 한계가 있고, 각개 약진 방식의 복지정책으로 정책 일관성 저해 및 중복투자를 초래한다는 지적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가능성을 높이고 자원낭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인수위는 기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대로 남게 됐고, 농림부는 기존 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과 합쳐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됐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발전기획단 등 12개 한시조직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키로 했고,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인재과학부를 신설키로 했다.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등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되, ‘양극화 민생대책'은 각 부처 업무와 겹치기 때문에 업무를 대폭 축소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국민인권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 기획재정부 ▲ 인재과학부 ▲ 외교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부 ▲ 농수산식품부 ▲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여성부 ▲ 환경부 ▲ 노동부 ▲ 국토해양부 등으로 구성됐다. 보훈처와 법제처는 존속된다.
또 정부조직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 올해 중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실국장급 93명 등 일반공무원 6,951명을 감축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제·개정안을 마련해 2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에 대한 보건복지부 반응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에서 여성가족부를 흡수, 조직이 커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차분한 분위기에서 내심 반기는 표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편제상에서 자리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여성부의 기능이 흡수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대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통합형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와 여성부에서 영유아와 아동보육업무를 나눠 맡으면서 일부 중복되는 기능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영역다툼의 소지마저 있었다.
복지부는 하지만 통합조직으로 출범하면 모든 영유아의 임신과 출산, 보육 등에 이르기까지 안심복지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여성부의 주된 업무영역인 양성평등과 보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인수인계하기 위한 세부 준비 사항을 차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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