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1,635명' 5만 1,642개 처방
백 의원 "식약처, 강력한 대책과 시스템 마련 필요"
[보건타임즈] 작년 의료용 마약을 '빅5' 병원보다 더 많이 2,216만 건수를 처방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약품 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지적이 나왔다. (표 1)
또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 정신과 전문의 2명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 김해 사건처럼 사각지대로 꼽히는 의료용 마약류의 명의도용, 대리처방의 경우 통계 자체가 아예 없었던 데다 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의사의 셀프로 5만 3,688명에 457만 건, 사망자의 명의로 1,635명에 5만 1,642건을 각각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 힘, 부산 금정구)은 "식약처로부터 건네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들여다보면, 셀프처방보다 더 적발하기 힘든 가족의 명의로 367회에 걸쳐 대리처방을 받았다"며 13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동료 의사의 마약 오남용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이 83회에 걸쳐 불법적이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백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과 전쟁'을 선포, 강력한 단속과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는 식약처가 ▲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부재 ▲ 식약처가 수사 의뢰를 하고도 결과를 모르는 등 수사기관과 공조 부실과 함께 ▲ 셀프 처방 ▲ 사망자 처방 그리고 ▲ 명의도용·대리처방 등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가 드러나 이를 개선해야 할 대책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부재 문제로 동네병원급 의원이 '빅5 의료기관'보다 마약류를 더 많이 처방하고 있다며 의약품 당국의 관리부실을 문제 삼아 비판했다.
백 의원이 공개한 작년 마약류 처방 1위 병원은 식욕억제제 처방도 1위에 환자 수는 3만 1,804명이었다. (표 2)
이 병원은 이들 환자에 식욕억제제 1,186만 건과 다른 의료용 마약류도 1,030만 건을 함께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식욕억제제에 다른 마약류도 같이 처방했다는 뜻이다.
이 병원의 지난 5년간 주 처방대상은 30~40대 여성의 처방량은 7억4,802만 3,372건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다.
부작용 보고사례는 지난 5년간 1,282건이었다. (표 4)
이에 백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을 예측,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분석이나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가 수사 의뢰를 하고도 결과를 전혀 모르고 있는 등 수사기관과 공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표 5)
"식약처가 마약류 처방 환자 394건을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만 149건(37.8%)하고도 결과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드러났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표 6)
더욱이 식약처는 오남용 의료기관 342건에 수사를 의뢰하고선 136건(40%)의 결과도 모르는 상태로 드러나 부실한 마약류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중에 ▲ 셀프 처방 ▲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 받는 등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라는 의심 사례가 적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게다가 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엔 셀프 처방보다 더 적발하기 힘든 가족 명의의 대리처방이 367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의사 셀프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자신 투약 의사 수는 5만 3,688명으로 14만 3,854건을 처방받았으며 처방량은 457만 3,017개였다.
사망자의 명의로 받은 처방 건수는 1,635명에 5만 1,642건이었다.
백 의원은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과 전쟁'을 선포, 강력한 단속과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식약처도 강력한 대책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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