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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0월13일 11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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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내일부터 朴정부 ‘첫 국감’ 받는다
14일~11월 2일 20일간‥‘기초연금 축소-日 방사능문제’

여야 ‘창-방패 정쟁’ 돌입‥‘문제 부각 VS 방어 전력’  모양새

내일(14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1월 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사진/국감)

이번 보건의료의약분야 국정감사에선 얼마 전 사회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기초연금 축소와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등이 집중 다뤄져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이 점쳐진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반칙과 불신의 정치로 변했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정쟁 대 민생의 대결이며, 민생 살리기를 위해 비판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야당은 “지금의 정치 상황을 뒤집어 놓겠다”며 벼려 와 여당과 밀고 당기는 정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정객들의 논평이다.

이들은 야당이 박 대통령의 최우선 대선공약으로 보장했던 기초연금을 수정, 축소함으로써 최측근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진사퇴까지 야기 시킨 정책적 오류와 잦은 혼선을 빚어온 박정부의 인사 코드를 부각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담겼을 것으로 의혹을 받아온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과 구속기소 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통진당 관계자 4명의 내란음모,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이미지가 실추돼 여론으로부터 위기에 몰린 정치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다.

논쟁 예견되는 현안

보건복지위= 청와대 겨냥‥‘정책오류와 잦은 인사 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립대병원 적자운영’ 현미경 감사 
안전행정위= 지방의료원 ‘시설·의료장비 구입-부대사업 실태, 정보화시스템 중점’ 점검

첫날 14일부터 야당이 지목하는 보건복지정책의 오류와 연관된 피감기관에서 공세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입김이 쌨던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담했던 과거와 달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행정위원회까지 상임위 3곳, 자신의 영역에서 보건의료의약정책과 연관된 문제 찾기와 자료수집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여당은 지금으로선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 상 기초연금을 축소할 수 없는 처지란 사실을 적극 알려 방어 채비에 나서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피 감사기관의 준비된 정책을 공개하게 하거나 민생 챙기기의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도록 요구 또는 제안하는 것을 준비해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감에 앞서 최근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성패가 달린 정기국회이기에 우리 모두가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한다. 정성을 쏟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며 "도저히 불가능한 벽을 느낀다 해도 정성에 정성을 거듭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야당도 같은 생각일 것"이란 말을 꺼냈다.

이처럼 전 국민의 관심을 끈 박 정부의 첫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몇 곳이나 될까(?)

국회에 따르면 중앙정부부처와 기관 285곳, 광역지자체 31곳, 공공기관 280곳, 국회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34곳 등 600여 곳으로 헌정사상 가장 많다.

이에 맞춰 국회는 16개 상임위원회별로 국감 반을 편성, 14일부터 각 정부부처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감사를 벌인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기초연금 수정 복지공약 후퇴와 진 장관 사퇴 등을 둘러싼 인사난맥  논란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공산이 커졌다.

가장 주목받는 국감장으로는 복지부다.

기초연금 축소와 사회적 논란으로 3일가량에 그쳤던 과거 정부 때보다 1일이 더 늘어나 14일, 15일, 17일, 11월 1일 4일간 열린다.

식약처는 15일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 대책이나 의약품 유통에서 드러난 문제 등 보안대책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18일 올해 약국 가를 뜨겁게 달궜던 청구불일치 문제, 건보공단은 25일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이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재활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 등 21곳이 국감을 받는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감장에서 보건의료의약정책과 연관된 감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게 여야의 눈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28일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국립대학 13개의 감사일정이 잡혀 운영예산이나 경영 상태를 비롯해 서울과 지역 간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격차, 지방 환자의 수도권에 쏠림 등을 점검할 것으로 추측된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피 감사기관 감사장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22일 서울특별시, 제주자치도를 시작으로 지방의료원이나 자체 병원을 운영하는 지자체 6곳이 행정안전행정위원회의 국감을 받는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먼 거리로 이동하기가 어렵거나 20일로 한계가 있는 국감일정을 고려해 지방감사 제1반과 지방감사 제2반으로 나눠 감사를 치른다.

이에 따라 제1반은 25일 부실 경영과 의료기기 입찰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터져 여론의 도마에 오른 삼척과 속초의료원 등 관내 의료원을 상대로 시설·의료장비 구입실태, 부대사업 운영실태, 정보화시스템을 특별 점검했던 강원도를 비롯해 28일 대구광역시 29일 경상북도, 30일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진상조사’가 무산된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한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치른다. 

이밖에 지방감사 제2반은 25일 충청북도, 28일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의 당기순손실을 점검한다.

이번 감사에서 지난해 8월 복지부가 당기순손실을 조사한 전국 지방의료원 34곳의 점검 자료를 활용해 감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적자가 없는 A등급에 들어간 곳은 단 1개도 없었다.
오히려 삼척과 속초의료원은 가장 낮은 D등급(60점 이하)으로 분류됐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5곳 중 당기 순 흑자를 낸 의료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었다.(아래사진/지나해국감현장)

2013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일정

일자

시간

대상

감사장소

비고

10.14(월)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복지부

 
10,25(화) 오전 10시 복지부, 식약처

국회

증인채택

10.16(수)

자료정리

10.17(목) 오전 10시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회

 
10.18(금) 오전 10시 심평원

심평원

심평원

10.21(월)
오전 10시30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오송
10.22(월)

시찰

10.23(화)

자료정리

10.24(목)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공단

 
10.25(금)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10.28(월) 오전 10시 대한적십자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회

 
10.29(화) 오전 10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회

 
10.30(수)

자료정리

10.30(목)

시찰

11.31(금)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식약처(종합감사)

국회

 

2013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10.28(월)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오후 4시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교치과병원 (13곳)
   

2013년도 행정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10.22(월)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지방감사 제1반 10.25(금) 강원도, 10.28(월) 대구광역시, 10.29(화) 경상북도, 10.30(수) 경상남도 
지방감사 제2반 10.25(금) 충청북도, 10.28(월)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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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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