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제도 개선 지속' 추진
[보건타임즈] 이달 20일부터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비급여 진료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따른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으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의료법 제45조의2에 의거 각 의료기관의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자료보기)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과 제4조(현황조사․분석과 공개항목) 제1항 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규칙 별표 2에 속한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약제와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이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와 개별항목의 징수비용, 2호 선행연구, 전문가와 의약계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되는 임상적 중요도 등의 의약학적 중요성, 3호 환자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 4호 기타 비급여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에 의거 ▲ 비급여 가격과 빈도 ▲ 의약학적 중요성 ▲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 공개하게 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은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71,675개 의료기관 중 70,020개 기관(97.8%)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했다.
이번에 병원급 99.6%(4,041곳), 의원급 97.6%(65,979곳 9월 14일 기준)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아래 표)
공개대상 비급여 565개 항목의 진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항목이 가장 많은 병원급 이상은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 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 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 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 술과 한방 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위 표)
올해 공개대상 비급여 각 항목의 금액은 2022년 8월 대비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됐다.
인상 비율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항목 107개) 수준이었다.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각 의료기관 간의 편차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했으며 주요 내용은 이렇다.
▲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6.3% 인상됐으며 최고금액 900만 원으로 중간금액 209만 원 대비 4.3배 수준이었다. (위 표)
가격은 편측 기준, 상품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도수치료= 관절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환자에게 손을 이용, 신체기능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의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물가인상률 3.4%보다 높게 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됐다. (위 표)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3.7% 올랐으며 최고금액이 60만 원으로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6배 수준이었다.
금액은 1회 비용, 의료기관마다 부위·의료인·치료시간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 혹은 초음파 유도 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해 병변 부위의 응고 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표)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12.5%, 자가공명유도(MRI) 일 땐 6.3% 각각 인상됐다.
하이푸시술 가운데 초음파유도의 최고금액은 2,500만 원으로 중간금액 800만 원과 차이가 3.1배, 자가공명유도(MRI)의 최고금액은 1,080만 원으로 중간금액이 645만 원의 1.7배 수준이었다.
▲ 비밸브재건술= 내·외비밸브 협착으로 발병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시술이다. (표)
이 시술의 비용은 자칫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와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비밸브재건술의 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0.8% 인상됐다.
최고금액은 2천만 원으로 중간금액(165만 원) 대비 12.1배였다.
▲ 하지정맥류 수술=치료법으로는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각각 치료재료 별도) 등이 존재한다. (표)
수술 방법에 따라 평균금액이 차이가 난다.
최고금액은 800만 원에서 990만 원 초로 중간금액(150만 원레 ~ 30만 원초) 대비 5.3에서 33배 초 수준이었다.
심평원은 올해 가격 위주의 공개방식에서 비급여 진료 선택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 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으며 이 사항은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HPV백신 진료비용 현황)
복지부와 심평원이 공개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비급여 항목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비급여 항목별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의료정보와 인력·장비, 난임 시술 기관인 경우 평가결과, 인력(전문의 등), 특수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관 지정현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 의료기관 특성 정보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비롯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담기'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 수를 10개→20개로 확대하며 어려운 비급여 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검색 키워드(질환명 등)를 추가 발굴·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 기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대책은 지난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공개 기준이 전부 개정돼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과 진료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시행됐다.
이 밖에 정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의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다룬 정보를 국민에게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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