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청회 개최,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의견수렴'
2개월 사이 '환자 총 14만 명, 비대면 진료 15만3천 건' 이용
초진 비대면 진료 연령대 '60~69세, 50~59세, 0~9세, 80세 이상' 順
각 지역 진료 건수 '서울, 경기' 最多‥인구수 대비 진료 건수 세종, 전북, 광주 順
다빈도 질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감기 등 경증질환' 위주
[보건타임즈] 지난 6~7월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건수가 15만 건으로 향후 접근성을 더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6~7월 두 달간의 실시현황을 14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 사업은 C19 위기단계가 하향,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서, 아직 필요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실시현황은 이렇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사실을 고려, 6월 실시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2개월 사이 환자 총 14만 명, 비대면 진료 15만3천 건 이용= 6월 기준 총 비대면 진료 건수는 153,339건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2020년 2월~2023년 5월, 월평균 222,404건)의 69%, 대면 진료를 포함한 전체 외래 진찰 건수의 0.2% 수준이었다. (표)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153,221건(99.9%), 병원급 의료기관은 118건(0.1%)이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상 환자, 초‧재진 등의 제한 없이 허용됐다.
그러나 시범사업에선 재진 환자, 의료약자로 환자를 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다 시행 건수가 감소했다.
재진 환자, 50~60대, 만성‧경증질환 중심 시행= 재진은 126,765건(82.7%)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자가 61,514건(48.6%), 이외 질환자가 65,134건(51.4%)이었다. (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17건(0.1%)이 실시됐으며 예외적으로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만 허용, 시행 초기 참여기관이 적은 상황이었다.
초진은 26,511건 수(17.3%)였다. (표)
연령대로는 18세 미만 소아 4,740건(17.9%),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1,300건(4.9%) 순이었다.
초진 진찰료를 산정했으나, 환자의 유형 분류가 어려운 건은 19,082건이었다.
원인은 의료기관에서 ▲ 청구 코드 기재 누락 ▲ 계도기간 동안 지침에 대한 인지 부족 등으로 분석됐다.
단지 계도기간 종료 이후 수진자의 조회 시스템에서 초진 환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지침에 대한 인지도가 시행 초기보다 높아져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초진 비대면 진료 연령대는 60~69세, 50~59세, 0~9세, 80세 이상 순으로 높았다. (아래 표)
각 지역의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다.(위 표)
다음으로 인구수 대비 진료 건수 비율은 세종, 전북, 광주 순이었다.
다빈도 질환으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감기 등 경증질환이 위주였다. (표)
기타과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보완할 사항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 공청회에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개선 방향을 논의햇으며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의료취약지 범위=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는 비대면 진료의 초진이 가능하지만,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아 비대면 진료를 할 환자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상황이다.
게다가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 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제5차 자문단 회의에서조차 섬‧벽지 환자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 범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야간‧휴일‧연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일 땐 야간(18시~09시), 공휴일(연휴 기간 등)에 원칙적으로 초진이 불가하다.
하지만 야간, 휴일엔 일부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진료할 수 있으며 환자는 다녔던 의료기관을 가지 못할 때 대부분(재진 기준 중 동일 의료기관 조건 미충족) 비대면 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가 있었다.
통계를 통해 들여다보면, 올 상반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 중 야간, 휴일은 전체 비대면 진료의 약 15%(약 23만 건)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 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 야간, 휴일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재진 기준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이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 같은 의료기관 ▲ 똑같은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11개 질환으로만 국한돼 있다.
고지혈증, 위-식도 역류증, 전립선비대증 등처럼 만성질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지만 진단 이후 지속해서 약 복용이 필요한 질환일 때 대면 진료를 받은 이후 30일이 지나 진료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임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게다가 편도선염과 감기처럼 상병코드는 다르지만, 주요 증상이나 치료과정이 유사할 때 같은 질환 진료로 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웠다.
여기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진료 전후, 같은 질환 여부를 판단하기가 한계가 있어 비대면 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모호한 기준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선 재진 기준을 개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시됐다.
비대면 진료 실시 여부 판단= 현행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면 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하지만, 실제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요구 시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으로 거절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복지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침 규정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 시범사업 대상 환자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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