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개최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 위해 정부-의료계-산업계 협력
[보건타임즈] ▲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 진료행위를 한다거나 ▲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 ▲ 불법으로 대리 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면 각 의료법과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한다.
이를 전담하는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가 개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개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실무 내용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 사업에 관여한 의료계와 산업계에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비롯해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 다뤘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이렇다.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 진료하거나, ▲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한다든지 ▲ 불법으로 대리 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 비대면 진료하면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속한다"며 "계도기간 종료 후엔 지침 위반사항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와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과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을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한 사실이 적발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속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돼 있다.
"비대면 진료 시 초진 대상 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료기관의 OCS 수진자 자격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접속) 자격확인서비스 메뉴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각 업체의 시스템을 개선 작업 중이며 내달 9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 약을 배송했을 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속해 행정처분 대상이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항은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게 되면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의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과 같은 법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속할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제1항에선 의료업에 종사,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적발 시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법 위반에 속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면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을 받게 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누구든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하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높일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처방 제한 의약품 조정=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했으며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 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는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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