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순천성가롤로, 담합 및 환자유인 의혹

순천성가롤로병원이 담합 및 환자유인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남도약사회(회장 한훈섭, 이하 전남약사회)는 지난달 31일 순천성가롤로병원을 방문, 최근 설치한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이하 시스템)으로 인해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항의했다.

전남약사회에 따르면 병원과 시스템 계약을 맺고 있는 곳은 4곳이고, 이중 1곳만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에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한훈섭 회장은 “이 시스템으로 인해 특정약국 몇 곳 만이 우월적 위치에서 처방전을 수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된다”며 “병원의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 취지 및 정상적 의료전달시스템 왜곡으로 규정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가롤로병원 고위 관계자는 “내원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설치했고, 아직 시스템을 설치한 지 20일밖에 안된 상황이며, 원장이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약사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의 견 서
1. 의약품의 처방조제에 따른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이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자의 임의적 약국선택과 전자처방전 수용의사를 표시한 약국에 대해 거리에 관계없는 동일한 조건과 기회 보장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은 특정약국 몇 개소만이 우월적 위치에서 처방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처방전 분산이 제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에도 배치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귀 기관의 인근에 4개소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그 중 1개소 약국만이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적극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나머지 3개소 약국은 현재 부득이하게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등 대부분의 약국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약국 1개소 약국만을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에 포함 할 경우 담합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24조 제 2항과 동법시행령 제 24조 규정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3. 누구나 귀 기관의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하는데 지역적 특수성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고 아직 시기상조라 사료됩니다. 고령 환자는 귀 기관 관계자의 도움이 필요한 바 이 과정에서 특정 약국으로 유도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우리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 취지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의료전달시스템을 왜곡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전 회원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