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정부, 마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 제공‥사회 복귀와 확실한 재범방지 목표
시범사업 서울 중심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 함께 시행

[보건타임즈]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19일)부터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연계모델/그림)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맞는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중독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각 개인에 맞는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함께 운영함으로써,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 복귀와 확실한 재범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 사범 치료와 함께 재범 예방 교육, 보호 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다.

이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시행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략적인 절차는 이렇다.

우선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가운데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통보하면, 이를 건네받은 식약처가 중독분야 전문가, 정신과 의사, 중독재활센터장 등 5명 내외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이들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며 검찰이 이를 참고, 이들을 상대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 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 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식약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의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검찰청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은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 다시 원칙대로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해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기간 보호관찰소에선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마약류 투약 사범이 치료 후 재활까지 연계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