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뇌·뇌혈관 MRII·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과다 이용 재점검

23일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발족
첫 회의, 필수의료 확충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논의
'초음파·MRI 등에 건보급여 확대, 과잉 의료 이용여부 철저' 재평가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사례 도 점검 대상.
'문재인 케어' 과잉 의료 여부 들여다본다

[보건타임즈]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한 후 환자의 자가 의료비용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선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으로써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관리할 방안이 마련된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비급여를 급여화한 후 이용량이 급증, 당초 목표로 했던 재정지출 연 2,053억 원 대비 작년엔 2,529억 원이 들어가 집행률 123.2%에 이른다.

또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는 재정지출을 연 499억 원으로 목표했으나 이에 대비 작년 685억 원이 쓰여 집행률이 137.2%를 넘어선 상태다.

연 500일 이상 외래 이용자가 늘어난 과다 의료이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민영 실손의료보험 간의 관계도 세밀하게 살핀다.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사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즉 합리적이면서 적정 수준의 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기존에 비급여에서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 과다이용 부분 ▲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 관계 ▲ 건강보험 자격도용 ▲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등을 점검할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 23일 오전 10시에 첫 회의를 가졌다.

새로 출범한 추진단엔 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오는 10월까지 각 과제 세부추진방안과 필수의료를 복원할 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추진단 발족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음파·MRI 등에 건강보험급여 확대가 과잉 의료 이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힌후속 조치로 보여진다.

이러한 과잉 의료에 '철저한 재평가' 방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전면 수정하는 기조라는 게 의료계의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추진해온 '문재인케어'가 의료계 일각과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케어의 문제를 지적, 개선을 권고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