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산의회, 바우처 제도 지지 표명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가 지난 24일 결정된 바우처 형태의 산전진찰 비용지원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그동안 국내 의료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의료수혜자인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의 접근이었고, 이는 당연한 결론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 의료인들에 대한 대안 제시나 의견 참조, 미래지향적 비젼 제시 등에 대해서는 매우 열악했던 것이 현실이다.

고광덕 회장은 “이번 산전진찰 비용 지원 결정에 있어서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의 심각한 현실을 일부라도 인식하고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또 ▲산부인과는 진료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응급진료가 많은 점 ▲과중한 업무 강도로 인해 전공의들 지원기피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최근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이 낮아져 장기적 진료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심각한 기현상을 초래한다는 점 ▲결국 산부인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적정 진료체계 유지 곤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정부와 향후 발전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의회는 이번 정책이 실시되는 데에 ▲임산부 등록 시기 및 의료기록 공유문제 ▲임산부 진료 실시간 이용 여부 확인 ▲DUR 제도와 같은 문제 등 구체적으로 결정돼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산부인과 의사들과 정부 당국의 심도 있는 실무 해결 능력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율과 함께 산부인과 진료의 열악함은 미래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해 요인이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바우처 제도에 기본적인 지지를 표하고 이번 정책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초음파 등 산전 진찰 관련 비용 지원 계획은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지원방식은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일인당 20만원의‘바우처’ 형태의 비용 지원이며, 약 1,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