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의사와 약사가 공모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와 의료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23일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제비와 의료급여로 4,0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약사 박모씨와 의사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탁을 받은 김씨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허위처방전 644건을 발급하고 이를 박씨가 조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박씨는 건보공단에 실제 처방전처럼 속여 644건의 약제비 명목으로 약제비 3,000여만원을 받았다.
박씨의 또 다른 공모 피고인도 의사가 직접 진료해 발급한 처방전인 것처럼 속이고 의료급여 명목으로 1,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계획인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선량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돼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당하게 취득한 약제비, 의료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했고 초범인데다고령인 점을 감안해 박씨와 김씨의 형을 각각 3년, 2년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6:06:41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