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인터넷 사이트와 강남 소재 안과의원 5~6곳이 라식수술비 할인행사를 벌이다 의료법 위반 협의로 고발됐다.
해당 사이트와 안과의원들은 상호 연계해 라식이나 무통 라섹을 90만원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진료비 할인행사를 통해 환자를 유인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한태원, 이하 의사회) 이성기 윤리법제부회장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들은 당첨시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환자들은 진료비를 지원받아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당 인터넷 사이트와 병원 간에 돈이 오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진료비할인으로 인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즉 의료법 제 27조 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의사회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율정화차원에서 해당 사례를 적발, 보건소 등에 고발조치 했지만 벌금만 내고 끝내는 것은 물론 상습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구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 및 적극 규제 건의를 했다.
이성기 부회장은 “이미 6개월 전에 의사회차원에서 해당 사이트와 안과의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아직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며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태원 회장은 “이번 조치는 의사회자체적으로 징계권이 없어서 자체정화와 환자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취해진 것이다”며 “의사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한 상황이고, 검찰은 물론 복지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도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해당 의원들과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어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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