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통보
[보건타임즈]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이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4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이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표)을 추가로 설계,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할 계획이다.
2단계 지역선정은 이를 고려, 기존 시범사업 지역선정처럼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 현황과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추가 선정된 지자체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총 10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5개 그룹으로 나눠 대상자와 보장 기간을 달리하는 모형을 각각 적용, 각 모형 대상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해,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이 사업을 운영하며,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과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12-08 1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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