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선진화‥"올해 안에 마무리"

정부가 올해 안에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27일 자신이 주재로 열린 '제9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가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윤 장관은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한 지 4년차로 접어든 만큼 지난 3년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 선진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 선진화 법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 특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등이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외국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허가절차 규정 등을 골자로 담았다.

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절차와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윤증현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GD(Good Design)마크를 획득한 물병디자인을 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를 근거를 마련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중 의료산업 선진화의 핵심이 되는 투자병원제도 도입과 외국 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병원, 유치기업의 보증, 병원비 입금 내역서만으로 의료관광비자 발급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지소 운영비와 현지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해외시장마케팅을 지원하고 종전 미·일·중 위주에서 벗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신흥시장 6개국과 환자송출을 위한 MOU 체결하는 등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원부국의 경우 대규모 패키지형 병원·의료서비스를 수출하고 저개발국에 ODA와 연계한 병원운영 시스템을 진출시키는 전략적 투자자 중심의 전략도 꺼냈다

정부는 병원, 의료기기회사, 제약사, 건설사 등이 SPC에 참여하는 해외진출 패키지형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제도개선 등을 일괄, 지원하는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성방안을 마련 중이다.

코트라, 수은,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공조를 이뤄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통상·수출금융 등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현행법 내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은 휴일, 심야시간대에 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8:2로 불균형이 심한 전문/일반전문의약품간의 비중을 조절하는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회의에서 ▲ 이 같은 내용의서비스 산업 선진화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디자인산업 육성 종합계획 ▲공간정보기반 신산업창출 전략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윤 장관은 앞으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갖추고 분야별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의료 주요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추진현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 특별법 개정안(황우여 의원,2008.11) ㅇ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절차 규정 마련
- 외국의료기관 개설 및 외국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허가절차 규정 등 복지위
계류중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이명규 의원, 2010.9) ㅇ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포함
-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절차,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 지경위
계류중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정부, ‘10.5) ㅇ 제주도내 국내 투자병원 허용
- 국내 투자병원 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허용 행안위
계류중

의료법 개정안
(정부, 2010.4) ㅇ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 응급환자, 도서·벽지 환자 등에 대해
영상통신 등을 통한 의료행위 허용
ㅇ 의료법인 합병 절차 마련 복지위
회    부

약사법 개정안
(유일호 의원, 2008.11) ㅇ 약국법인 설립 허용
* 현행은 약사 또는 한약사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의 약국설립만 가능
    (법인은 불가능)
- 합명회사(무한책임) 형태의 약국법인
허용, 법인 구성원의 10년 이상 약국
운영 경력요건 등 규정 복지위
계류중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변웅전 의원, 2010.5) ㅇ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복지위
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