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응 '사재기방지 등' 조치 충실 추진

1일 '제7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
우선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독려와 신속 약값 적정화' 정상 공급토록 관리
수급 불안정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 사재기 약국·의료기관' 집중 단속

[보건타임즈]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응, 사재기방지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분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기관·단체 등과 함께 지난 1일 대한약사회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7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가졌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유통 불균형과 유통 교란 행위의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4일 제2차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 협의체가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우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신속한 약값 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수요관리 측면에선 가수요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한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을 사재기하는 약국·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달 9월 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매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쳤을 때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러한 세부 내용의 경우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 9월 초에 확정 후, 이들 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가령 2023년 1월∼9월간 슈다페드정 1만 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을 사들인 약국 중 9월 말 기준 사용량/구매량 25% 이하를 모니터링 대상 지정하던 것을 12월 말 기준 40% 이하 시 행정처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의 부정확한 품절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확산하면서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한 사례를 논의했다.
이를 관련 협회에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처벌 가능성을 모색, 필요 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을 관리할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도 논의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지난번에 발표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를 충실히 추진, 의약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