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 근거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심의' 거쳐 최종 인증
올해 인증 유효기간 '2년→4년' 연장
평가 당시 인증기준 충족못한 개선 의지 있는 기관 '조건부 인증 1년' 도입
[보건타임즈] 지난 3월 1일부터 올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와 인증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이 제도는 외국인 환자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법률 제14조(유치기관 평가와 인증)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를 근거로 둔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신청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과 관리, 통역 서비스, 의료분쟁 예방 등 '외국인 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 진료, 안전 보장 활동, 의약품·감염·시설, 환경 관리 등 '환자안전체계' 총 2개 영역을 중점 평가하며, 평가인증 항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의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한 근거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한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특성화 체계', '환자안전체계'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대체한다.
이번 평가·인증제는 작년 12월 22일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시행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며 평가 당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선 의지가 있는 기관은 조건부 인증(1년)을 도입하는 등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제도가 적용되는 첫 평가·인증이다. (아래 표)
인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외 홍보와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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